카테고리 - 기타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26-06-11
조회수
3,999회
좋아요
2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Q.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A.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이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될 가능성이 크니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작성한 서면을 내용으로 해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상고에서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지 사건의 실체를 다시 조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민사 단독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비율은 9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올라오는 사건 10건 중 한건 정도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다 2심까지 결과를 확정시키고 종결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재판에 심각한 하자가 없다면 그 90퍼센트에 해당해서 상고기각 될테니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사랑니 발치 해야하는데, 사랑니 발치 비용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4

    삼성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선반 사려고 하는데 선반 종류 많고 디자인 깔끔한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식기건조대 하나 사려고 하는데 가성비 좋은 식기건조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아기 기저귀 바꿔볼까 하는데, 보드랍고 순하고 편한 것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아우디 Q7 큰 맘 먹고 사려고해요 ㅋ 이거 새차 사게 되면 꼭 추가해야할 옵션 어떤게 있나요?

    no1icon 14

    안경테 따로 사려고 하는데 안경테 저렴하게 파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엉덩이탐정 만화책 아이 사주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여자친구랑 폴로 모자 커플로 사려고 하는데, 정품 할인받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요즘 진주목걸이 많이 하던데 진주목걸이 종류 다양하게 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요즘 집에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잠옷 많이 사게되는데 예쁜 잠옷 파는곳 정보 좀 주세요~

    no1icon 14

    원래 사용하던 체온계 고장나서 비접촉 체온계 구매하려고 합니다. 가성비 좋은 비접촉 체온계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웹툰 보고싶은데 요일별웹툰 볼만한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유칼립투스 키워보려고 하는데 유칼립투스 화분 예쁜거랑 같이 파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이동식에어컨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성비 좋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이번에 방에 CD플레이어 달려고 하는데 인테리어로도 괜찮고 깔끔한 CD플레이어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이번에 비데 좀 설치하려고 하는데 비데 괜찮은 모델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이번에 일리 커피머신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일리꺼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잇몸이 약해서 칫솔 아무거나 쓰면 잇몸에서 피나더라구요 ㅠ 부드럽고 잘 닦이는 칫솔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작약 분양 받고싶은데 꽃 색 다양하고 예쁜 작약꽃 파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Q.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A.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이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될 가능성이 크니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작성한 서면을 내용으로 해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상고에서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지 사건의 실체를 다시 조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민사 단독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비율은 9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올라오는 사건 10건 중 한건 정도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다 2심까지 결과를 확정시키고 종결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재판에 심각한 하자가 없다면 그 90퍼센트에 해당해서 상고기각 될테니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6-11 12:54:46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