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특가법 운전자폭행 일반폭행과 뭐가 다른건가요?

답변일
2025-08-14
조회수
1,230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벌금형 없이 반드시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그 피해가 더 막중하다고 간주되며, 대중교통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승객들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폭행은 \'형법 제260조 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천재교육 수학 교과서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9

    기미주근깨 제거 하고 싶은데 레이저 시술 비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엄마가 대추생강차가 몸에 좋다고 마시라고 하는데 대추생강차 효능 뭐가 있어요???

    no1icon 19

    특가법 운전자폭행 일반폭행과 뭐가 다른건가요?

    no1icon 19

    전기오토바이 보험 들어야 하는데 보험료 비교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no1icon 19

    요즘 기미가 너무 신경쓰여서 레이저 받아볼까 하는데 기미 레이저 가격 얼만가요?

    no1icon 19

    자꾸 발이 저려요 ㅠㅠ 발저림 원인이 뭔가요ㅠㅠ

    no1icon 19

    편평태선이 없어지질 않는데 편평태선 치료 어떻게 하나요ㅠㅠ

    no1icon 19

    전기차 구입하면 보조금 지원된다던데 테슬라 모델3 보조금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수익형 오피스텔 투자 고민중입니다. 뭘 중점적으로 봐야할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코란도 스포츠 중고 시세 어떻게 되나요? 중고차로 알아보고 있는데 적정가격을 모르겠네요

    no1icon 19

    라코스테 사이즈 표 볼 수 있는 곳 좀 공유해주세요~

    no1icon 19

    폴리카테터 의학 용어던데, 이거 무슨 뜻인가요?

    no1icon 19

    벤츠 스프린터 가격 얼마 인가요? 가격 알고 싶은데, 안 나와있어서요~

    no1icon 19

    혹시 골전도 스피커 층간 소음에 괜찮은가요?

    no1icon 19

    옥상에 태앙광 설치 하려고 하는데, 태양광 설치 비용 얼마나 드나요?

    no1icon 19

    몸이 매일 부어서 큰일이네요 ㅠ 혹시 붓기 빼는 약 효과 좋은 거 있나요?

    no1icon 19

    공유 오피스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공유 오피스 가격 얼마 정도 되나요?

    no1icon 19

    요새 변이형 협심증 있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건 일반 협심증이랑 다른 건가요? 변이형 협심증 증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아우디 A6 가격 지금 얼마인가요?

    no1icon 19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특가법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현재 검찰로 특가법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고지서가 왔는데 45일간 정지라고 운전면허증 반납하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45일 정지로 끝나는 건 가요?? 아니면 구공판가서 판결이 벌금형 또는 집유가 나오면 판결했은때부터... 특가법 도주치상 대처법 알려주세요.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피해자분이 괜찮다고 해서 제... 얼마전에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때 분명히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던 건데 이런 경우에도 특가법 도주치상 처벌을 받는... 특가법 특가법 폭행사건 합의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저는 특가법 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1/25일날 검찰청 형사조정 에서 전화가 와서 피의자와 200백만원에 합의를 하고 녹취도 하였습니다 1/27일날 까지 합의금을 보내기로 했는덷 안보냈는데 검찰청에 전화해서 합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합의과정도 피의자가 잘못을 별로 인정하지... 안녕하세요. 특가법 운전자폭행 문의드립니다. ... 특가법 운전자 폭행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출근중 무리하게 끼어든 덤프트럭에게 상향등을 여러번 비추었더니, 편도1차선에서 갑자기 차를... 하지만 한달후 검찰에서 재조사를 요구하여 폭행에서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 아니라고도 하구요. 그런데 저는... 특가법 운전 중 폭행 (특가법) ... 주변 cctv는 아직 안 봤지만 아마 그사람이 제 차 운전석 창문안에 머리를 집어넣는 모습도 있을겁니다. 운전중폭행 특가법이 성립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운전에 위협을 받았다기엔 차도많이없었고 하지만 브레이크를밟고있으면서 폭행을 당해 너무 무서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요

    no1icon 0
    2025-08-14 21:02:10
    특가법 운전자폭행 일반폭행과 뭐가 다른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