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2025-03-21
조회수
1,474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은 정말 다양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소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음주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도난, 분실 제외)
- 약물을 사용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속도위반 등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된 경우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된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을 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 변허를 발급 받은 경우
-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 연습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알려드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어떤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60

    아산 원룸 구하고 싶은데 매물 알아보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ㅎㅎ

    no1icon 58

    금 한돈 가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54

    배방한성필하우스 시세 궁금한데 시세 정보 알려주세요~~

    no1icon 51

    이천 상가 매매하고 싶은데요 매물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

    no1icon 45

    혹시 주식 증여세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45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할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45

    얼마 전에 개발한 아이템 하나가 있어서 특허 내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특허권 등록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45

    특허 실용 신안 등록 하려고 하는데, 등록 비용 얼마나 드나요?

    no1icon 45

    세무법인 세이브텍스 이용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용료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no1icon 41

    오늘의 18금 시세 얼마인가요? 매일 18금 시세 확인해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41

    현재 금 1돈 가격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40

    단독 주택이나 빌라 시세조회 하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40

    일을 구하고 있는 50대인데 장년워크넷 이용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40

    법률 문제가 좀 있어서 변호사 상담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 상담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38

    오피스텔 매매 대출 알아봐야하는데 대출 한도 얼마 정도 나올까요?

    no1icon 38

    롯데관광개발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38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 계산해보고 싶은데,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37

    아파트 중도금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이자 줄일수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3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 쉽게 알려주세요

    no1icon 3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상담 가능할까요? 주말에 음주단속이 되었어요. 2008년도에 한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 때 높은 수치로 인해 면허 취소되었었고, 이번에는 0.147이 나왔어요. 면허 1년 취소인 줄 알았는데, 이번이 두번째라 2년동안 취소된다고 하더라구요. 얼마전 음주운전 2회... 알파카음주운행 .운전면허취소 ... 근데 경찰이 음주 측정요구를 햇다고하네요 당연히 주민번호대니 운전면허정지기간이니 ..ㅜ 그래서 지금 운전면허 취소 되엇다고 얀락이 왓네여 앞으로 당장 출퇴근도 문제도 되고 당연히 음주가잘못되엇으나 .. 알파카로 인하여 취소처분을 받앗다고 하니 ..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면허취소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방법 직업은 영업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영업직이라 생계랑 많이 연관되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09로 1~2년정도 면허정지라고 합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는 없었습니다. 현재 초범이고 무사고입니다. 육아휴직 면허취소 관련 문의 ... 가정환경상 일은 계속 다녀야 하는상황으로 1.임시면허 만료전(면허취소 확정되기전) 육아휴직 사용하여 1년이란 시간을 만들어서 휴직중 면허취소로 해고를 면할수 있을까요??(복직전 보직변경요청(운전X) 예정) 2.위1번이 안될시 해고사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3.회사는 최대한... 면허취소 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 음주운전 중 시민신고로 음주운전으로 경찰한테 잡혔고 술깨면 차키 가져가라고해서 차키 받아서 왔대요 농도는 0.143 나왓는데 이거 벌금이랑 면허취소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벌금은 대략 얼마고, 면허취소도 되나요? 아 그리고 초범입니다. 사고는 안났구요

    no1icon 0
    2025-03-21 17:26:22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