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후 공문서 건보료등 수하 위치 전입신고해서 세대주 분리 후에 건보료 우편이나 각종 공문서등 분리된 세대주 앞으로 따로 오나요?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 경우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000도 938) 이판례는 담당공무원이 작성권자라서 위조죄가 될수없어서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그렇다면 예를들어 a가 컴퓨터이미지상에서 국립대학교학생증을 만들어낸다음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보내어 출력한다면 공문서 위조의... 공문서 무고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상대방의 거짓말만으로 자동차의 명의자 및 사건개요 따위가 사실과 다른 내용들로만 써진 경찰의 의견으로 불기소처분이유통지서 상에 그대로 기재된 데에 대해 아무런 의미없는 항고 여부를 떠나 편파수사 및 허위공문서작성죄나 무고로 고소하는 절차 공문서 위조 허가 취소 ... 하자도했습니다 건축주가 마음대로 공사했다는 서류도 받아났는데 이것도 저희가 강제로 쓰라고해서 해줬다고 주위분들게 말도하고다니고있습니다 공문서 위조해서 사용승인 받으면 사용스인 취소된다고 주위분들이 얘기하는지 일반인들이라 믿을수없어서요 변호사님 답변부탁합니다 공문서 수능 성적표 공문서 위조죄 질문 한 커뮤니티에서 친구 성적표를 캡쳐해서 출력해 자기 성적표인거마냥 인증을 하면 혹시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나요?(성적표를 건들진 않음) 만약 해당한다면 제3자가 이걸 고발시 고발자도 출석해서 진술하는 등 귀찮은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