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사해행위취소 소송 성립 요건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4-12-03
조회수
2,211회
좋아요
2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송 중 하나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요건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에게 보전하여야 할 채권이 존재해야합니다.(통상 금전채권이나 특정채권,불특정 채권도포함)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합니다.(채무자가 갖고있는 적극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끔 만드는것)

채무자와 수익자가 사해의사가 있어야합니다.(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을 받은 수익자가 행위 당시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뜻)

수익자는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롯데백화점 세일 언제 해요? 세일기간에 할인 받아서 사고 싶은데 세일기간 알려주세요^^

    no1icon 252

    항생제 많이 먹으면 내성 생긴다는데, 항생제 내성 피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98

    집에서 몸보신으로 보신탕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잡내 없이 맛있게 보신탕 끓이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90

    케겔운동 해야하는데 여자 케겔운동 기구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90

    지난 밤 꿈에 뱀이 나왔어요.. 뱀을 무서워해서 좀 무서웠는데, 뱀 꿈 해몽 부탁드립니다!

    no1icon 88

    돌아가신 시어머니 꿈 어떤 뜻인지 꿈 해몽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84

    NATURE\'S VARIETY INSTINCT 사료로 강아지 사료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보통 어떤 제품 먹이시나요?

    no1icon 75

    포르쉐 박스터718 드림카라 진짜 사고싶은데 최대한 할인 받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ㅎㅎ

    no1icon 72

    음력 양력 변환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71

    현대차차차 매물 믿을수있는 건가요?

    no1icon 67

    요즘 순금 1돈 가격 얼마인가요?

    no1icon 67

    주례없는 결혼식 부모님께 덕담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결혼식 덕담 뭐라고 하면 좋을지 샘플 추천부탁드려요.

    no1icon 67

    누구나 좋아하고 재밌는 영화 추천 해주세요

    no1icon 64

    요즘 많이하는 여자컷트머리 스타일 종류 알려주세요.

    no1icon 63

    제사 축문 써야하는데 어떻게 써야할까요 제사 축문 쓰는법 부탁드립니다!

    no1icon 61

    종이컵 용량 궁금합니다! 종이컵 ML 몇 정도 되나요?

    no1icon 60

    군무원 채용 일정 어디서 보는건가요?

    no1icon 59

    투싼 중고차 시세가 궁금한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57

    몇 일 전부터 팔목 통증이 있습니다.. 저릿저릿하고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데, 왜 이런 걸까요? 팔목 통증 원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no1icon 57

    마이코플라즈마 의심되는 상황인데 어느 병원가서 검사 받으면 되나요? 증상도 알려주세요.

    no1icon 5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사해행위 취소 소장 수령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장을 수령받았습니다. 얼마전 시세보다 싸게 나온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이게 사해행위라고 취소해야 한다는 소장입니다. 소송도 처음 당해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해행위라서 돌려주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입니다 ... 앞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사금융에서 500 만원 소송을 하였는데 제가 법적으로 무지해서 사해행위를 한건 맞는것 같습니다 채권자는 일단 분납은 어렵고 다음 주 중으로 자금 계획을 알려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채권자도...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변호사 선임 문의 제가 지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사해행위취소변호사 선임을 하면 되는건지 해서 혹시 사해행위취소변호사 추천 가능하신 분 있으실까요? 아니면 사해행위취소변호사 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ㅠ 이게 민사소송이라고 하는데 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할까요 ...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니 지금 뭐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고 자기 아내한테 줬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빌린 돈은 갚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색해보니 사해행위취소소송하면 된다고하던데 가능할까요? 사해행위취소 비면책채권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문의드립니다 채무자 가 개인회생 을 해서 인가받은 상황입니다 저에 채권은 비면책 채권 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개인회생 인가났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 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에게 사기친 금원으로 편파변제 및 증여 를 했습니다

    no1icon 0
    2024-12-03 09:58:42
    사해행위취소 소송 성립 요건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