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음주운전 적발로인해 면허취소에 벌금을 내야합니다 ㅠㅠ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일
2024-12-02
조회수
2,397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면허취소 단순초범,재범 비슷하게 나오니 500~700정도 입니다.
기한이 너무 촉박하시면 경찰조사연기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은 법원 판사의 약식명령에 의해 약 500~600정도의 벌금형이 나오는데 500만 원의 경우 최저 벌금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2% 이상인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롯데백화점 세일 언제 해요? 세일기간에 할인 받아서 사고 싶은데 세일기간 알려주세요^^

    no1icon 252

    항생제 많이 먹으면 내성 생긴다는데, 항생제 내성 피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98

    집에서 몸보신으로 보신탕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잡내 없이 맛있게 보신탕 끓이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90

    케겔운동 해야하는데 여자 케겔운동 기구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90

    지난 밤 꿈에 뱀이 나왔어요.. 뱀을 무서워해서 좀 무서웠는데, 뱀 꿈 해몽 부탁드립니다!

    no1icon 88

    돌아가신 시어머니 꿈 어떤 뜻인지 꿈 해몽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84

    NATURE\'S VARIETY INSTINCT 사료로 강아지 사료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보통 어떤 제품 먹이시나요?

    no1icon 75

    포르쉐 박스터718 드림카라 진짜 사고싶은데 최대한 할인 받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ㅎㅎ

    no1icon 72

    음력 양력 변환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71

    현대차차차 매물 믿을수있는 건가요?

    no1icon 67

    요즘 순금 1돈 가격 얼마인가요?

    no1icon 67

    주례없는 결혼식 부모님께 덕담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결혼식 덕담 뭐라고 하면 좋을지 샘플 추천부탁드려요.

    no1icon 67

    누구나 좋아하고 재밌는 영화 추천 해주세요

    no1icon 64

    요즘 많이하는 여자컷트머리 스타일 종류 알려주세요.

    no1icon 63

    제사 축문 써야하는데 어떻게 써야할까요 제사 축문 쓰는법 부탁드립니다!

    no1icon 61

    종이컵 용량 궁금합니다! 종이컵 ML 몇 정도 되나요?

    no1icon 60

    군무원 채용 일정 어디서 보는건가요?

    no1icon 59

    투싼 중고차 시세가 궁금한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57

    몇 일 전부터 팔목 통증이 있습니다.. 저릿저릿하고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데, 왜 이런 걸까요? 팔목 통증 원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no1icon 57

    마이코플라즈마 의심되는 상황인데 어느 병원가서 검사 받으면 되나요? 증상도 알려주세요.

    no1icon 5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보통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투아웃으로 면취나왔는데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이라는게 따로 있나요? 그게 끝 아닌가요? 면허취소면 그게 끝 아닌가요 단속 걸려서 지금 취소수치라서 걱정인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따로 내는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0.043% 나왔고 두번째라서 투아웃이라 합니다 벌금...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려진 벌금형 수준이 저한테 많이 부담이 되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을 줄여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벌금 감면 ... 제 친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개인회생중이라 월급의 70%가 빚갚는데로 나가요 벌금 감면 방법이 있나요? 저희 회사 사람들과 다른 지인분들도 탄원서를 모두 적어 제출할생각입니다. 친구도 후회하고 반성하고있고요 처음 걸린거지만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도 잘못된건알지만 친구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문의 오늘 새벽에 음주운전을 20km정도 운전을 했고 국도에서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보험사랑 경찰 같이와서 음주 측정해서 0.137나와서 취소처분 당할거 같구요. 제가 받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징역인가요 벌금인가요? 염치없지만 질문드립니다. 면허취소 1년에 벌금 얼마정도일까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2010년 음주취소벌금 2011년 음주취소벌금 2022년10말경 대리가 잡히지 않아 360미터앞 공용주차장으로 차를대고 쉬어갈생각에 360미터주행후 공용 주차장 입구를 진입하던중 주차차단기 설치를 위한 바닥에 연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연석위에 차가 올라탔습니다. 차를뺄수없는 상황이였고...

    no1icon 0
    2024-12-02 17:55:40
    음주운전 적발로인해 면허취소에 벌금을 내야합니다 ㅠㅠ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