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포기 인낙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기일지정신청 이후 청구 포기 인낙에 있어서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준재심 제기하지 않고 기일지정신청(민소규칙 §67)을 하면 그 다음에는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인낙, 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인낙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판례표현중에 " 인낙의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여기서 인낙의 불이행이란게 인낙조서에 기재한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건가요?... 예를 들어 원고가 100만원 대여금청구을 했고, 피고가 이를 인낙했는데 100만원을... 인낙 인낙 질의 대여금 소액사건에서 피고 법정대리인이 청구인낙하면 그 즉시 인낙조서가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확정판결서가 생기는건가요? 아님 둘 다 생기나요? 그리고, 그것들은 언제부터 발급 (집행문 포함) 가능한가요? 인낙조서에의한 등기신청 ... 피고가 청구인낙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인낙조서 기재하고 판결을 받을경우 소유권이전은 가능하겠으나, 등기원인으로 진정명의 회복이... 회복을 원인으로한 이전등기시는 취득세등이 부과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인낙에 의한 이전시에는 부과가 되는게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인낙 인낙조서의 원인인 계약이 무효인 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가능한지 甲불교단체는 乙불교단체로부터 사찰재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낙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그... 위 인낙조서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가까워지므로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