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운전도 군형법 적용되는지.. 주말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일단 제가 잘못한 것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니 군인인 경우 군형법 적용돼서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불안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형법 상황 문제입니다 제 일은 아닌데 후임병들 2명이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연락을 받은지는 몇일 안되었는데 둘이서 업소를 찾아서 했고 술도 먹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군인 신분이면 형사사건의 경우 군형법 조사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성매매도 군형법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을 잘 몰라서 군형법... 군형법 군형법 성범죄는 벌금형이 없나요 있으면 벌금형은 얼마인가요 군형법 위반 무혐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군형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군형법위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많이 걱정되네요... 군형법위반으로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군형법위반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이때도 변호사가 조사에 들어가서 조력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군형법 형법과 군형법은 다른개념인가요? 형법관 군형법은 다른개념인가요?